by김정남 기자
2014.08.30 06:00:1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중 절반은 10년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가 타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는 1만951명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5485명으로 50.1%인 것으로 집계됐다. 40년 이상이 26명, 30~40년 이상도 501명에 달했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된다.
또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 등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0.1%에 달하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