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제4이통 뒤에는 국정원이 있다?"

by김현아 기자
2012.10.25 00:52:09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25일 새벽 00시를 지나 끝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다소 엉뚱한 질의도 있었고, 철학이 돋보이는 언급도 있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을 너무 늘려 광고하는 기업도 어렵고, 마찬가지 이유로 통신사만 늘려야되겠느냐고 물으면서.

-방통위는 통신사업권을 신청한 곳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제4이통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 측은 대학 친구 사이여서 투자자를 소개받은 일은 있지만, 현 정부 인사 중에도 친구가 있다고 해명.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 종편 프로그램의 재방률이 지나치게 높아 지상파와 경쟁해 지상파의 과도한 독점을 막는 게 어려워졌다며.

- 원하는 언론사가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허가해 준 만큼 사업 성패의 책임은 해당 언론사 몫이란 평가도.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의 공익광고 종편 몰아주기를 되려 비판.

한선교 문방위원장.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가 실시간 감청되느냐고 묻자 이계철 위원장이 “완전히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한 뒤. 최 의원도 “통신비밀의 최고 책임부서는 방통위”라며 정보 부족을 비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방통위의 기본 시각이 방통융합 시대에 맞는 신기술 수용이 아니라 기존 업체의 이해관계 조정에 있다며.

-KT(030200)그룹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기존 상품을 조립한 DAS(Dish Assembled Solution)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음. 50년 전 지역의 작은 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상파 신호를 케이블 신호로 바꿔 보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종편의 효과에 대해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다양성 보장이 안 된 것을 질타하며.

-인사 탕평책이 이뤄졌던 것은 아니나 방송위 부위원장 출신 국회의원 언급에 ‘편 가르기’ 커질까 우려도.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 PD수첩 작가 6명 전원 해고와 불방 사태를 언급하며 유시화의 시 ‘소금’을 언급.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픔,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