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탄 쳐놓고 집단 외유 민주...이게 민생인가

by논설 위원
2023.03.13 05:00:00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뒤 대거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약 30명의 회원 의원들이 임시국회 개회일 다음 날인 2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갔다 왔다.

이를 두고 해당 의원들은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갖기 위한 출장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워크숍은 굳이 해외에 가서 할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들이 상세한 일정에 대해 함구해 워크숍이 얼마나 밀도 있게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의 일정을 사후 취재한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일정 중 하루는 단체 관광버스를 타고 베트남의 대표적 관광지인 하롱베이에 다녀오는 데 할애했다고 한다.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이 같은 한가한 외유에 나선 것은 그 임시국회가 이재명 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임을 스스로 보여준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된 후 지금까지 문을 닫은 적이 없다. 지난해 정기국회가 폐회한 다음 날 12월 정기국회가 열린 데 이어 올 들어 1월, 2월, 3월 임시국회가 연달아 소집됐다. 특히 3월 임시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공휴일인 3·1절에 소집돼 민주당이 회기 간 공백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시도를 노골적으로 막기 위한 의도다.

대장동 비리 사건 등과 관련된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방탄 국회는 온당한 정치적 저항 방법이 아니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대표 자신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호위대 역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도 시원찮을 때에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