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 청사진…"집·교육·노후 책임지는 나라"[만났습니다]

by박기주 기자
2021.08.04 05:3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에 성공한 이광재 의원은 캠프 내에서 정책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가 구상하는 국가를 요약하면 주거와 교육·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나라다.

정세균 캠프 선대위원장 이광재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교육과 주택, 노후연금 세 가지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공존하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정책 청사진을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新) 수도권 조성 및 대학도시, 재정 개혁을 꼽았다. 정세균 캠프는 앞서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의 양 날개를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존 ‘경부축’과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이 만나는 대전·세종 지역을 새로운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도시는 주거와 기업, 교육이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해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재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젠 행정부에 이어 세종시에 국회도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은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애를 먹고 대학생은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되는데 이는 미스매칭 교육 탓”이라며 “대학에 들어가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교 안팎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교육과 일자리 문제, 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카이스트와 충남대, 전남대, 부경대 등 지방엔 부지가 넓은 학교가 많은데, 이러한 학교에 대학 도시를 조성하면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재정 정책 기능을 개혁해 집과 교육, 노후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럽이 낭비가 심해 국가 부채가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림을 잘해서 국가 부채가 적은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집 문제와 교육 비용을 개인이 지고 있고 결국 개인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국가가 이러한 부채를 짊어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지출한 예산이 200조원에 달하는데, 지금 어떠냐”고 반문하며 “예산을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벤처붐이 일어나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등이 나왔듯 새로운 경제주체가 나올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