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 ‘들여다본다’, ‘대국민 사기극’ .. 과기정통부 국감 말말말

by김현아 기자
2017.10.13 01:07: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정치 공방보다는 정책 질의가 많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 해외 로밍 요금 인하 등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우체국 집배원의 근로 환경 개선 문제나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도 다뤄졌다.

과거와 달리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 증인을 다그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증인 출석에 감사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들여다보겠다”고 자주 답하자,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이 정확한 의미를 물으면서 국감장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은 기념우표 발간이 취소된 일이나 기본료 폐지 공약 무산이나 25% 요금할인율 상향 과정에서 정부의 갑질 논란 같은 사안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2일 정부 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되면 정육식당처럼 운영될 수 있다(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단말기와 서비스를 분리해서 판매하게 되면 고기는 정육점 파트에서 사고 굽는 일은 식당 파트에서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

“장관님이 쓰시는 ‘들여다 본다’는 말이 궁금하다(신상진 위원장-자유한국당)”



=유영민 장관이 의원들 질의마다 ‘들여다 보겠다’고 자주 답했는데, 신 위원장이 의미를 묻자 유 장관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답변. 이후 국감장에선 의원들도 ‘들여다 본다’는 말을 따라 하기도 하는 등 웃음꽃이 피기도.

“ 가계통신비 인하에 유통점 등은 극복대상이지 근본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이뤄진다면 단말기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유통인들의 반대에 너무 정부가 끌려다녀선 안된다는 취지.

“자발적으로 출석한 기업의 CEO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최대한 초상권 등에서 사진 촬영을 자제해 달라”(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

=기자들이 국감장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을 촬영하자 한 의사진행 발언.

▲정부 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대기 중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맨 오른쪽).

“2G폰에만 있는 기본료를 마치 전국민 모두에게 1만1000원씩 돌려주겠다고 공약 한 것은 전 국민을 희망고문시킨 사기극이다”(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 완전폐지 대선 공약의 폐기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