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일반인이면 무조건 영장 청구"
by정시내 기자
2017.03.25 00:04:07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썰전’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2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보통 사람이 이런 규모의 뇌물죄에 얽히면 무조건 영장청구다”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주장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두 개의 주장을 놓고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많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나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파장이 크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빨리하는 이유는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면 이것이 대선에 주는 영향이 크다. 검찰은 대선 정치판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해대 유시민은 “검찰이 그런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영장이 발부된 건 임원진과 입을 맞춰서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입장에서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기각되더라도 청구를 할 것이다. 내가 검사라면 (판단의) 공을 법원에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