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2.09.14 05:30:23
日초계기의 우리 함정 위협 문제 아직 해결 안돼
잘못은 日이 했는데 사과도 없이 봉합 모양새
국방장관, 日초계기 대응 지침 폐기 가능성 언급
日관함식 '욱일기' 논란 무릎쓰고 굳이 가야하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8년 연말 시작된 한일간 이른바 ‘초계기 위협 비행’ 혹은 ‘레이더 조사’ 갈등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사건이다. 전후 사정과 일본 측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공개한 동영상, 국제 관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일본 측이 우리 해군 함정에 근접해 위협 비행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양국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단 갈등을 봉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침을 파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잘못은 일본이 했고 사과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저자세’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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