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법치와 대화는 별개 문제…소통 외면하면 안돼"

by조용석 기자
2023.06.08 0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노조 모두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전국금속노동종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제 진압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노조 역시 대화에 참여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7일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는 “경찰과 금속노련의 충돌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정부가 노조와의 관계를 자극하거나 다른 의도로 이용할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충돌 사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풀어가야 하지만, 노조도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대화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정부와 노조, 경영계의 이해관계는 모두 다르지만, 서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라면서 “정부와 노조 모두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단순히 상대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노력보다는 형식을 떠나 진정성을 갖고 소통할 것도 당부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찰의 금속노련 강제 진압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존 선례에서 벗어난 강제 진압으로 한국노총의 선택지를 없애 결국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경찰로서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다. 쇠파이프 들고 막아서는 (금속노련 간부의)고공 시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시위자의 인권만을 중요하게 생각해 원칙이 많이 무너졌다. 정부의 대응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회계투명성이나 불법 시위는 물러날 수 없고,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며 “노조를 적대한다고 해서 내년 총선에 크게 불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의 정부는 노조와 대화를 했지, 끌어내리는 일은 없어서 이번 사건은 국민이 보는 불편함이 있다”며 “노조 간부가 저항을 하긴 했지만, 경찰이 폭력적으로 보여서 국민 반감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전형적인 친 사회적 대화 주창자”라며 “(정부가 그를) 구속을 시켜서 한국노총에서는 (대화에 불참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 여력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