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모였네" 찰각…불신만 키우는 '코파라치'에 "여기가 북한이냐"
by김민정 기자
2021.01.01 00:03: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퇴직·휴직 등 생활고에 내몰린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임 등을 신고하는 이른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코파라치’ 제도 도입에 압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민들끼리 감시를 유도해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취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연일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득실하고 관광지에는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막지 안은 채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 있는 모습을 보는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준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대한민국인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힘겨운 이들은 원치 않게 누군가를 신고하는 일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며 “부디 서로를 경계하고 오히려 신고해 포상금까지 주는 이 동물적인 제도를 그만두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에는 당연히 협조해야겠지만 이건 너무 나갔다”며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김 의원이 언급한 ‘5호 담당제’는 북한에서 주민 5세대마다 1명의 열성 공산당원을 배치해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대해 당의 지도라는 명분으로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정부가) 5인 이상 모임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을 준다고 한다”라며 “가뜩이나 힘겨운 시민들을 서로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든다. 정부가 앞장서 통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현재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코파라치’ 신고법 총 정리 등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2일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안전 신고에 참여한 도민 12명을 선정해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실제 신고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코로나 항목에 접수된 신고 현황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6만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