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라던 文정부…매년 직업훈련 예산 줄였다

by조해영 기자
2019.07.23 04:00:00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서울 용산구, 중구, 성동구가 합동 개최한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꺼내놓은 빈 이력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어 재정 일자리는 늘린 반면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지표 관리를 위한 단기처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취업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예산 가운데 직업훈련 예산은 △2017년 1조9832억원 △2018년 1조8093억원 △2019년 1조7270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다. 이 기간 전체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7조739억원 △2018년 19조2312억원 △2019년 22조9308억원으로 급증했다. 일자리 예산 가운데 직업훈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1.6%에서 올해 7.5%로 급감했다.

올해 직업훈련예산은 전년대비 4.5%(823억원)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용장려금과 직접일자리 예산이 각각 52.8%(2조4억원), 18%(5752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대조적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가운데는 ‘인센티브’ 방식이 많다. 청년이나 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형태다. 일례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도입해 운영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해 작년 5840개 사업장에 165억원을 지원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배정된 6745억원의 예산을 지난 5월 초 이미 소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만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고용 인센티브와 재정 일자리가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경쟁력 제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눈에 보이는 고용지표 관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직업훈련인데 이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단기 처방에 급급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용지표를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