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6.23 05:00:00
국내 기술로만 설계·제작된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가칭 항공우주청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본 뒤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던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우주정책 전담 청을 신설한다는 방침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의 명칭부터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우주청, 항공우주청, 우주항공청 가운데 어느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제시하면서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해당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우주정책에 관한 내용뿐이고 항공산업은 언급조차 안 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겠다고 한 공약을 그대로 옮겨 쓴 결과로 보인다.
경남 사천시는 항공우주청 유치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인근의 항공산업 기반을 입지 장점으로 내세워왔다. 사천시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들 지역에 우주 관련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정부 관련부처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다 보니 충남 지역 정치인들은 청 명칭을 ‘항공우주청’이 아닌 ‘우주청’이나 ‘우주항공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운데 어느 곳이 우주정책의 주무부처가 되느냐와도 연관된다. 이 때문에 두 부처 사이의 은근한 신경전도 감지된다. 업계에서는 항공산업과 우주산업 간 연관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식의 지역 간·부서 간 논란과 갈등은 바람직한 우주정책 전담 청 신설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오로지 우주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만을 기준으로 삼아 최적의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 정치적 고려를 일체 배제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