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1.11 05:00:00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 전담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상반기 집값 전망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하던 집값 전망 발표를 2020년 하반기에 중단한 이후 내리 4분기째 안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지난해까지 코로나 변수 등을 이유로 들더니 이번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한 ‘통계 고도화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 통계·정보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부동산원이 집값 전망 자체를 안 할 리는 없다.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자신의 주된 생산물 중 하나인 집값 전망 통계를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할 이유는 없다.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으니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원의 전망치가 정부 주장과 달라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 연구소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집값이 각각 2.0%와 2.5% 오를 것으로 지난해 연말 전망했다. 아파트로만 한정해 보면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올해 가격 상승률을 각각 전국 3.5%, 수도권 4.5%와 전국 5%, 수도권 7%로 전망했다. 두 자릿수에 이른 지난해보다는 낮은 전망이지만 안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반면에 정부는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올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통계 일을 하는 기관은 독립성이 생명이다. 정권의 치적 홍보나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정기적으로 발표하던 통계를 뚜렷한 이유 없이 내놓지 않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다. 외부 입김을 의식하고 발표를 늦추거나 중단했다면 이미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 주택 정책이 대선의 핫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원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