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4월국회 처리 불투명…'공적연금' 걸림돌

by강신우 기자
2015.04.30 00:34:1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음달 2일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표면상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특위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4+4회동’을 갖고 실무기구에서 최대쟁점이던 기여율·지급률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위 통과에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새정치연합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향후 논의 일정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 안에는 공무원연금을 특위에서만 처리하고 본회의 통과는 다음 회기 때 공적연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2일까지 특위에서 공무원연금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5월6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은 분리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먼저 공무원연금부터 통과시킨 이후 공적연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공무원연금 처리 이후 공적연금 논의는) ‘2+2회동’을 통해 양당 최고 지도부가 (합의하면 되는데) 대선까지 갈 사람들이 약속을 뒤집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적연금을 놓고 4월 임시국회 내 공무원연금 단독 처리와 연말까지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공적연금 강화부분과 동시·분리처리 여부가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됐다”면서 “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특위안은 본회의 통과시키고, 공적연금 부분은 국회 내 기구를 따로 만들어 연말까지 가자는 것이고 우리는 동시처리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