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군사협정 파기 위험한 발상…中이 제일 반길 것"

by이준기 기자
2019.07.22 04:30:00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신기욱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신 소장은 20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협정이 한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필요로 이뤄졌기 때문에 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칫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튿날인 19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협정을 연계해 다룰 생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여권 내부에선 ‘파기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신 소장은 “대북문제 등에 있어 미국이나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한국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될지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 때 속으로 제일 반기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라며 “중국은 가급적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여권 최고위층에서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문 대통령) “국채보상운동”(김현종 안보실 2차장) “일본 제품 보이콧”(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강경 대응 발언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수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국익과 한국 이미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경제·북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문재인정부가 그 타개책으로 일본과의 확전을 꾀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 소장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외교안보라인 교체론에 대해선 “외교안보라인을 경질하는 건 자칫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이 이렇게 악화한 데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는 새로운 팀으로 교체해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