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8.16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 통합의 메시지를 근간으로 한 국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도 33차례나 강조했다. 그는 “독립운동은 국권회복의 차원만이 아닌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 국가를 건설, 수호하고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룬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자유의 쟁취·확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통합의 메시지를 별도로 담았다. 그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고 근저에는 기업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성장과 번영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기초로서 자유의 의미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근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일,대북정책도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대규모 식량공급과 전력 등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뒤틀린 대일관계를 바로잡고 대북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취임 첫해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는 작지 않다. 100일 가까운 국정 경험을 통해 축적된 통치 철학이 경축사에 담겨 남은 임기의 국정 운영을 이끄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에 대한 강조는 자유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 정책들을 바로잡고 향후 번영과 통합의 기초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만 규제 개혁 등 각종 정책 과제들은 고도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과 합의의 기반을 넓히지 않고는 실현하기 어려운 난제다. 윤 정부로선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할 게 아니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