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02.22 12:01:00
안종범 성대 교수 "복지재원 확충 시급"
"금융소득과세도 강화..조세부담률 인상은 신중해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사회부문`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정책의 핵심 과제는 복지 재원의 확충일 것"이라며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재분배적 성격을 지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해 나가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부담이 돌아가고 조세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이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최후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기존 복지예산 중에서 낭비적 요인에 대해 재점검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출구조 개선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며 "기존 예산 중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해 비중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의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조합(policy-mix)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지출은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유사한 목적을 갖고 기능을 갖는 각종 정책들을 조화시킴으로써 복지 확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