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6.03 05:00:00
이창용 총재 출범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금융권에는 올연말까지 3회(7·8·10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총재의 후보 지명 이후 현재까지 2회(4·5월)를 포함하면 거의 매달 기준금리를 올리는 셈이다. 이 경우 통화 환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0.5%에서 올 연말 2.5%로 기준금리가 17개월만에 2%포인트나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전망은 이 총재의 중립금리 관련 발언이 배경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도 디플레도 유발하지 않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이 총재는 이를 수치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금융권은 2.5%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지 말지는 이후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처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지난 4월 4.8%를 기록한 데 이어 적어도 오는 7월까지는 5%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문제는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면 가계는 연간 3조 4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 3000억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 상승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전과 비교하면 대략 가계는 27조원, 중소기업들은 18조원 이상 연간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영끌 빚투족 등 취약 계층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한계 기업들의 줄파산이 예상된다.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로 인한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된다. 80.5%(3월 신규취급액 기준)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과다 부채를 짊어진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연착륙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