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민하 기자
2021.04.24 00:05:08
①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목허가
②대검 ‘이성윤 서울지검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③가상화폐 일제히 하락세...각국 정부 ‘경고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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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코로나19 국산 자가검사키트 2종 첫 품목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이 첫 국내 허가를 받았어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검사 결과를 15∼20분 이내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진단검사 장벽을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제품을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가검사키트 2종 품목허가...4차 유행 ‘구원투수’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진단 키트 2개 제품에 대해 3개월 내 추가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승인했어요. 하지만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과 비교해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가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제품이에요. 두 제품 모두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았습니다.
콧속에서 개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식약처는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과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들 제품은 빠른 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도가 낮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에요.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말해요.
식약처는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감염 여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식약처에 따르면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 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해요. 붉은색 한 줄(대조선 C)만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는데요. 그동안 △선별진료소 접근성 △운영 시간 △검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지 않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 후 7∼10일이 지나면 약국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소비자 가격은 휴마시스와 에스디바이오센서 모두 미정이며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800명대 육박하며 106일만 최다 확진자...해군 함정서 집단감염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7명이 발생해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106일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어요. 전날보다 62명 증가해 800명대에 육박했어요. 이달에만 700명대 확진자가 5번이나 나오며 '4차 유행'이 시작된 양상이에요.
가족·지인모임, 학교·학원, 회사·직장, 음식점 등 전국의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도 계속 누적되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요.
앞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실효성 있는 시설별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그러나 최근 확산세가 지속하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여요.
한편 23일 국방부와 해군에 따르면 해군 함정에서 장병 3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84명이 탑승한 3함대 호위함 전북함의 한 간부가 자녀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됐다는 방역 당국의 통보를 받은 건데요. 이후 22일 평택항으로 입항해 인근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했어요.
해당 간부가 양성 판정을 받아 함정 근무 장병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31명이 추가로 확진됐어요. 4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장병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함정의 구조 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한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다음달 초로 예정된 전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으로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두 번째/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대검찰청은 23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22일 이 지검장에 이어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지 하루 만인데요.
이를 두고 유력 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총장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기 전 기소를 피하려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기소 미루려는 이 지검장 ‘시간 끌기’에 수원고검 ‘맞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지검장은 22일 기소를 전망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표적 수사마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29일로 예정된 첫 총장후보추천위를 앞두고 이 지검장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문제 삼은 건데요. 수사심의위와 함께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총장후보추천위를 대비해 기소를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위)를 거쳐 소집 요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기는데요. 이 과정에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끌기’ 의혹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부의심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며 ‘맞불’을 놨어요. 수사심의위에서도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자신감을 근거로 이 지검장 기소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돼요.
◆대검 “사안 시급하다” 신속히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대검은 요청이 있은 지 하루만인 23일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검장이 별도로 요청한 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이 지검장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심의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생략한 점을 두고 검찰이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전 유력 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 처분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대검 측은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대검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알린 만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29일 예정된 총장후보추천위 이전에 소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 경우 수사심의위 결정이 총장 후보 결정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후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되고 지명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 검찰이 총장후보추천위 이전에 이 지검장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박범계 “수사심의위 요청과 후보추천위 일정 연관성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요청과 총장후보추천위 일정 간의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박 장관은 23일 “추천위 일정이 29일 잡힌 것과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수사심의위 소집)은 상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차기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이며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 카드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했어요.
세 번째/가상화폐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23일 5600만원대 기록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23일 5600만 원대로 급락했어요. 전일 대비 10% 넘게 떨어져 ‘6000만원 선’이 무너졌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본이득세 인상 추진과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가상화폐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와요.
◆6천만원대 붕괴...알트코인도 동반 하락
이날 오후 3시 18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 가격보다 15% 급락한 5663만 7000원을 기록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장중 8198만 7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불과 9일 만에 2000만원 이상 급락했어요. 지난 18일 7500만원, 20일에는 7000만원선을 내줬습니다. 전날 6500만원선이 무너진 데 이어 하루 만인 23일 6000만원선도 뚫렸어요.
‘묻지마 급등’을 보였던 도지코인을 비롯해 아로와나토큰 같은 알트코인(비주류 암호화폐) 또한 30~40% 폭락했어요. 코인 수와 가격의 곱으로 계산되는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50조원가량 증발했습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의 골도 그만큼 깊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를 지나면서 개당 5만달러(약 5593만원) 선이 흔들리기 시작해 4만 8401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오후 2시 30분에는 24시간 전보다 8.8%가량 내린 4만 9312달러 근처에서 가격이 형성됐어요.
◆‘규제 경고등’ 켜지자 투자심리 위축
하락으로 전환한 시세를 두고 각국 정부가 급변동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한 각국 정부가 특별 단속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여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건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최소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현행 20%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발표가 주식시장은 물론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날 한국 시세가 해외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던 해외 시세 대비 웃돈은 나흘 전 20%에 달했지만 이날 3%대로 추락했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엄포를 놔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든 것으로 해석돼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오는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며 경고성 발언을 던졌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