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3.21 05:00:00
정부가 마침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2019년 2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가 종료된 뒤 가열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3년여 만에 허용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고차 시장은 한바탕 재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완성차 대기업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쌍용차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대기업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등도 본격적인 진출 채비에 나섰다. 이미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중고차 사업 내용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시장의 공급자에 기존 중소기업들 외에 다수의 국내외 대기업이 추가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중고차 애프터서비스나 정비, 자동차금융 등 관련 분야에서도 경쟁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이라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완성차 대기업들은 중고차 매매를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삼게 됐다는 직접적인 이점 외에 중고차 사업을 통해 자사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등의 간접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문제는 기존 중고차 매매 중소기업들이 입을 타격이다. 현대차가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km’ 미만인 인증 중고차만 매매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불안과 반발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정부 주도를 넘어 대기업의 자발적 책임도 요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는 마쳤으나 중소기업 단체의 신청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심의까지 통과해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된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중소기업들의 불이익을 줄일 상생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