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주택 문제 해법, 독일서 찾을 수 있을까

by장병호 기자
2022.07.06 00:12:0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집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면서, 동시에 인간이 거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비싼 상품 중 하나다. 집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집이 공공재이면서 동시에 사유재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부동산·주택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선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독일 유학을 다녀온 저자는 독일의 부동산 정책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 전쟁과 분단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사회가 바로 독일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임차인의 민족’이라 불릴 만큼 자가 보유와 임대가 균형을 이루는 임대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비결은 독일 주택정책이 그 어떤 것보다 임차인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155조를 통해 ‘건강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목표’라고 선언한 결과다.



물론 독일의 임차인 보호 정책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인상 통제가 지나친 나머지 역효과를 낳기도 했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독일은 국가가 주택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공공재로서의 집’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이유다.

저자는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또한 규제와 자율을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주택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에 대한 관점을 ‘집을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서 ‘공급 외에 시민들의 거주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