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5.09 05:00:00
검수완박법 일방 처리와 인사청문회 발목잡기로 새 정부 출범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오기, 독선의 일당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의 기존 합의를 뒤집고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계속 맡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경기 지사를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했다.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거리가 먼 의회 독재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24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내각은 정상적인 구성이 물 건너 간지 오래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찍어내려고 총리를 인질삼아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부한 탓이다.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는 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내각 구성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윤 당선인은 장관 임명이 미뤄질 경우 차관 체제로 가겠다지만 장관이 아닌 차관들로는 국무회의도 열지 못한다.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이 사실상 정지돼 국정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줄 수 없다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박홍근 원내대표)고 밝혔다. 오랜 관행과 여야 합의를 뭉개는 후안무치의 행위다. 또한 전반기 국회에서와 같은 입법 폭주를 되풀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인상이 짙다. 4·15 총선 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임대차3법 등 독소 조항이 가득한 법들을 강행 처리하면서 받은 많은 비난과 질책을 아랑곳 않는 태도다. 중대범죄수사청 구성 등과 관련된 법안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속셈이라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반성과 쇄신이지, 의석수를 앞세운 새 정부 훼방과 입법 독주가 아니다. 수많은 의혹에 연루된 것은 물론 부인과 함께 국고 손실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된 이 전 지사를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것 또한 비판을 면키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 입법에 이어 이 전 지사의 방탄 갑옷까지 구해주려는 것이라는 지적에 틀린 데가 없다. 5년 후 재집권을 원한다면 민주당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만과 독선, 폭주는 당과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