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4.13 05:00: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의 일정표를 내놓았다. 다음달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5월 10일 새정부가 출범하면 그 직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실현된다면 2020년 3차 추경(35조 1000억원 규모)을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 즉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실무 검토 결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조달 가능액은 최대 10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외에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끌어 모아도 20조원을 넘기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인수위 내부에서는 추경 규모를 35조원 정도로 축소하자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십수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게 분명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정부가 거액의 돈을 푼다면 감당 못할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다분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 반년여 동안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 잡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 된다. 금리도 불안하다. 3년물 국채 금리가 그제 8년 4개월 만에 3%를 넘었는데 적자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한다면 금리는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다.
물가와 금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은 적절치 않다. 이는 윤 당선인이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해온 재정 건전화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물가 폭등은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금리 폭등은 성장을 어렵게 할 것이다. 추경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의 중책을 맡은 추 후보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