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이유? 내 주장 옳지만…"

by권혜미 기자
2021.11.20 00:00:0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이유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19일 TJB대전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는 진행자에게 “사실상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를 하셨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책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는 질문을 받았다.

앞서 1인당 30~50만 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중단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사진=TJB뉴스 방송화면 캡처)

이에 이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 와중에도 디지털 기업이나 기술 수출 대기업은 성장의 혜택을 봐서 초과 세수가 무려 30조, 50조 이렇게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걸 국민들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게 맞는데 그 방식으로는 가장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해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이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그 후에 40조 가까운 현금을 선별 지원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전 (공약 이행을) 하고 싶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회계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이 후보는 “그런 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간을 끌 만큼 현장이 녹록지 않다. 어떤 방식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지원 자체가 늦어지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해서, 제 주장이 옳지만 자유롭게 양보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현장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철회 이유에 대해 밝혔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10만 원인 영업제한 손실보상 최저한도를 높이고,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인원 수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지원을 늘리고, 지원총액도 늘리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전·세종·충남북 지역 집값 대책에 대해선 “문제는 집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버는 투기 수단으로 집을 사는 수요가 많아졌다”면서 근본적으로 주택의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