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 통신사업자에 저작권 침해 대응 촉구
by김현식 기자
2021.10.21 16:54:58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방송사(KBS, MBC, JTBC)와 영화 권리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에 불법 토렌트 상습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21일 KBS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토렌트를 이용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년 전부터 지속해 왔으며 국내 통신사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IP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복제물은 약 87만건에 이르며 이 중 60% 이상인 54만건이 토렌트에서 불법유통됐다.
위원회는 “방송이나 영화 개봉 직후에 불법 파일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콘텐츠 제작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국내 통신사들이 자사의 망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조치를 통해 국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수사기관에서 대형 토렌트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했으나 서버와 도메인만 변경하면 곧바로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토렌트 사이트가 방문자 수에 따른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법 등에 의거 통신사업자들에 상습적으로 불법 토렌트를 이용하는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