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광주 前 사무처장... 전보명령가처분도 기각

by허윤수 기자
2023.05.25 14:15:51

프로축구 광주FC가 단행한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이 적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광주FC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광주FC가 단행한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는 25일 김 전 사무처장이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전보명령가처분 사건이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광주는 내부 제·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김 전 사무처장을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명령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구단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지만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보 명령을 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유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하나의 요소이 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 건은 인정 의결됐다. 광주 구단은 지난 24일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사무처장의 임용 계약은 이달 31일까지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4일 김 전 사무처장과 부장급 간부 등을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상태다. 감사위는 김 전 사무처장과 부장급 간부가 업무추진비 1천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김 전 사무처장은 “주말과 집 주변 사용 내용 등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현재 감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계약서상 업무추진비가 아닌 활동비로 지급받은 돈은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