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쏠림문제, 최소의 규제 필요"…영화계, 홀드백 법제화 한 목소리

by김보영 기자
2023.12.11 11:03:45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업계 관계자들이 위기의 한국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한 ‘홀드백 법제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영화관산업협회(협회장 김진선)가 주관한 ‘영화산업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지난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영화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영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홀드백 법제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한국영화산업 재건을 위한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 라는 주제로 미국, 유럽 등 해외 홀드백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식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노철환 교수는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 19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부터 자국 영화산업을 지키기 위해 미디어 홀드백을 법제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참석 패널들은 현재 한국영화산업이 극장 관객이 감소함에 따라 작품의 제작, 투자가 원활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그 결과 신작 영화들이 관객에게 선보이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극장 시장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홀드백 법제화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영화 ‘범죄도시’, 드라마 ‘카지노’의 강윤성 감독은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의 근간은 영화다. 영화는 극장 수익의 3%인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발전해 왔는데, 한국영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원활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홀드백 법제화는 개인적으로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OTT 쏠림 현상으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 ‘범죄도시’시리즈 제작자인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제작자 입장에서 압도적 재미를 갖춘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극장은 투명한 정산 구조로 이익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분배해 주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산구조를 통해 대부분의 한국영화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생태계라고 생각한다”며 “이렇듯 한국영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홀드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홀드백은 극장과 영화 업계에 한정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미디어 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제화 추진 시 미디어 업계 전반의 이익 증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전영문 공정환경조성센터장 역시 “홀드백 문제는 한국영화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여주는 증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가 운영하는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협의체’에서 홀드백 정상화를 중요한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다”며 “홀드백 법제화 관련해서는 범위, 적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계 전체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강민아 영상콘텐츠산업과장도 “지난달 발표한 ’영상산업 도약전략‘에서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개봉 촉진 펀드 조성과 홀드백 준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달 공고한 ’개봉 촉진 펀드‘ 지원 조건으로 업계에서 합의한 홀드백 기간을 넣었으며, 내년도부터는 모태펀드에도 업계에서 합의한 홀드백 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간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운데서 중재하고, 오늘 토론회 내용 등도 고려해 법제화하는 부분까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OTT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홀드백 기간 축소로 관객들의 극장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영화산업과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해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도 “지속 가능한 한국영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극장 시장 회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이고 그 방안 중 하나로서 홀드백 법제화는 중요한 아이디어” 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방송 TV(12월22일(금), 오전7:45)와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홈페이지(12월13일(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