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ON' 지역 부활 대안적 모델인 햇빛 연금제도
by유준하 기자
2023.03.17 10:04:26
[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다큐 On’은 지역 부활 대안적 모델로 ‘햇빛 연금’ 제도를 조명한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폐염전 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이곳에서 나는 수익금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인구 소멸’ 시대에도 전입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섬 지역을 더욱 고립시키고 오지의 대명사로 만들던 햇빛 · 바다· 갯벌. 그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용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고 그 이익금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신안군의 세 가지 정책 실험’인 태양광 실험의 ‘햇빛 연금’, 바다의 실험인 어선 임대 사업, 갯벌의 실험인 1004굴 양식시설 임대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부활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대한민국 서남단 신안의 섬들은 뜨거운 햇살로 유명하다. 이 뜨거운 햇살을 이용해, 이곳은 예로부터 염전이 유명했다. 그러나 염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폐염전이 늘기 시작했고, 신안군은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그리고 3년 후, 안좌도 주민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햇빛 연금’을 받는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3년 만에, 첫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배당금은 약 12만 원에서 시작해서 태양광 발전시설과의 거리,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가산금 등,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에게 1년에 4번, 골고루 수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현재 ‘햇빛 연금’을 받는 지역은 네 곳.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다. 실제로 안좌도, 자라도, 사옥도는 햇빛 연금 지급 이후, 주민 수가 증가했다. 안좌면의 경우는 무려 65명, 지도읍은 약 30명의 전입 인구가 늘어났다. ‘지역소멸 1번지’였던 이 지역은, 지금 ‘인구 유입 1번지’로 변신 중이다. 인구 소멸 시대에도 ‘전입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지역의 사례를 통해, 지역 부활의 해법을 전망해 본다.
신안의 ‘어선구입임대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배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어업인에게 배를 구입해 적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누적 신청자가 215명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한, 지난 2021년 신안군에 귀어를 신청한 가구는 모두 184가구. 태안에 이어 전국 2위이다. 햇빛 연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선 임대 사업과 개체굴 양식시설 임대로 정착을 돕는 신안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 부활의 성공 조건을 모색해 본다.
올 11월 태양광발전소의 완공을 앞둔 신안의 비금도. 기존 햇빛 연금이 주민 참여형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주민이 직접 투자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더 뜨겁다. 그래서 요즘은 모였다 하면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무엇보다 완공 후 햇빛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금도를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 인구 소멸 1번지에서 인구 유입이 시작된 신안군을 전국의 지자체가 주목하면서 신안의 해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곳들이 많아졌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는 것은 바로 ‘이익 공유’. 그것이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제 신안군은 햇빛, 다음으로 ‘바람’을 공유할 준비를 마쳤다. 2030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완공되면 햇빛 연금과 함께 ‘바람 연금’이 실현될 예정이다.
섬 지역을 더욱 고립시키고 오지의 대명사로 만들던 햇빛 · 바다· 갯벌.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용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고, 그 이익금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사람을 불러 모으고, 또 정착시키는 정책 실험은 17일 오후 10시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