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4대강 비자금 장부 다룬다..."USB를 찾아라"
by박현택 기자
2018.08.08 10:44:10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지난달 4일,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 불리는 4대강 사업 4차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향후 유지관리비와 재투자비를 포함해, 4대강 사업 비용은 총 31조 526억원! 반면에 편익은 6조원대에 불과해, 일각에선 ‘대국민 사기극’ ‘국민 혈세를 퍼부은 국토농단’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국민들의 세금은 대체 어디로 흘러들어간 것일까.
■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4대강 비자금 의혹
4대강 공사 비자금 의혹은 대우건설의 한 하청업체가, 낙동강 인근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부풀린 공사 대금 일부를 건설사측에 건넨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가 만난 제보자는, 당시 검찰수사를 받던 대우건설의 한 직원이 비자금 조성 방법과 사용내역 등 비밀장부가 담긴 USB를 증거물로 제출했고, 그 규모가 무려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 비자금 조성에 연루돼 기소된 인물은 대우건설 전, 현직 임직원 5명! 과연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 양반이 대우건설 토목에서 비자금 만들던 사람이거든요
열 받아서 내가 왜 잡혀 들어가지 이러면서 USB를 던져 버린 거예요”
전국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돈이 빼돌려졌고 어디에 썼다“
- 4대강 비자금 제보자
■ 검찰, 세금도둑, 17인의 변호사들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수재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임직원들. 의아한 것은 이들의 변호에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난 몇몇 제보자들은 그 배경에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이 있다고 지목했다. 경영 악화로 사장직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4대강 공사 비자금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재판 당시 대우건설의 재무재표와 1,2심 판결문들을 전격 입수, 분석해보고 비밀장부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USB의 행방을 추적해본다.
“22조 2천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데
충분히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고 실제 만들었다는 거죠
이 큰 돈이 그러면 뭉칫돈이 어디로 갔을까”
-김남주 변호사
■ 흐르지 않는 강, 흘러가버린 국민들의 혈세
우리는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관계자와 노동자들로부터 비자금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과정을 접할 수 있었다. 불법업자(브로커), 불법 세금 계약서와 불법 기름 등, 이른바 ‘3불(3가지 불법)’이 만연했다는 것. 한 양심제보자는 자신이 1년 이상 참여했던 한 공사 현장에서만 매달 9억 원 정도가 빼돌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가 돌아본 4대강 현장에선 당시 자행된 불법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국민 혈세가 빼돌려진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매년 반복돼온 ‘녹조 라떼’ 논란을 넘어 최근 영주댐에 나타난 흑조 현상까지, 4대강 사업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본다.
“모든 건설 회사를 도둑질을 시킨 거죠. 엄청 심각한 거였어요”
-○○○ / 공주보 양심 제보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대국민 사기극이죠”
-○○○ / 건설노동조합원
이번 주 <추적60분>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들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파헤쳐보고, ‘눈먼 돈 빼먹기’로 불리는 대형 국책사업의 맹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