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선고…한때 '대세' 승리, 어쩌다 추락했나
by김현식 기자
2022.05.26 10:04:39
성공한 가수 겸 사업가로 대세 반열
버닝썬 사태 후 잇단 논란에 내리막
올 초 2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원심판결 확정시 민간교도소 이관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클럽 버닝썬 사태가 촉발한 2019년부터 3년여간 세간을 들썩이게 한 승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가수 인생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라면 프랜차이즈 사업과 클럽 및 디제잉 레이블 운영 중심에 있는 성공한 가수 겸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주며 데뷔 이래 가장 큰 관심을 얻었다. ‘위대한 개츠비’에 빗댄 ‘승츠비’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다. 여세를 몰아 2018년 7월 ‘더 그레이트 승리(THE GREAT SEUNGRI)’라는 자신감 넘치는 타이틀을 내건 솔로 앨범도 냈다.
그랬던 승리는 2019년 초부터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다. 승리는 사내이사를 맡았던 클럽인 버닝썬을 둘러싸고 마약류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책임론에 휩싸였다. 이후 승리는 강남의 또 다른 클럽에서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았고, 그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원정 도박 등 승리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그 이후로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그해 3월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그는 SNS에 올린 입장글에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썼다.
| 2018년 활동 당시 모습(사진=YG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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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은퇴를 선언한 뒤 군 입대를 연기하고 수차례에서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2020년 1월 기소됐고 한 달 가량 뒤 군입대하면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9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승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올 초 1심과 마차가지로 승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승리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는데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2심까지 모든 혐의를 다퉜던 승리는 대법원에는 상습도박 혐의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추징 명령에 대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만 내놓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고등군사법원이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