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평균 징역 4~5년뿐”…JTBC '한블리'

by김명상 기자
2023.05.05 10:39:01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 장면 (JTBC 제공)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어린이날을 맞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배승아 양 사건을 조명했다.

사고 현장 목격자는 굉음과 함께 아이들의 비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고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배 양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고, 다른 어린이 3명은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앞서 60대 전 공무원 A씨는 지난달 8일 대전 둔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바 있다.

이날 ‘한블리’에서는 당시 영상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CCTV 속에는 사고 전날 씩씩한 발걸음으로 등원하는 승아 양의 모습이 담겨 있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다.

사고 당시 승아 양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 후 응급실에서 7시간의 사투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이후 승아 양의 오빠와 상담을 나누었고, “유가족은 억울한 사고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의 원통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다.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운전대를 잡으러 가는 영상과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가해자의 변명에 조나단은 “어떻게 저런 변명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격분했다.

승아 어머니는 “내 딸을 기억해 달라” “제발 엄중한 처벌로 또 다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

한문철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해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평균적으로 징역 4~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