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6월 26일 선고

by성가현 기자
2026.05.15 19:27:47

[이데일리 성가현 이지은 기자] 공직 임명과 사업 특혜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는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6만 5883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국가의 공적영역 전반에 관한 청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친교관계라면 도저히 주고받기 어려운 고액의 대통령의 귀금속과 미술품, 명품시계, 가방 등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오로지 국가와 공익을 위하여 행사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위임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의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우리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이 교부받은 금품이 단순한 친분관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솔한 처신으로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인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고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혐의에 관해서는 △실제 수수 여부 △진품 여부 △공천 청탁 대가 여부 세 전제가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는 김 여사가 앞서 선물한 고가 화장품에 대한 답례였다고 했다. 세한도 복제품의 경우 이 전 위원장이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사비를 들여 인쇄한 모조품일 뿐 매관매직의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받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의 경우 구매대행에 불과했으며, 청탁 정황 또한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귀금속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을 받은 혐의에 관해선 이미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검이 출범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경솔한 처신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26일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경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