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악용해 정량·원산지 속인 제품 차단 추진…산업부 "비정상 관행 개선"

by김형욱 기자
2026.05.08 15:43:27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현행 제도의 유연성을 악용해 정량이나 원산지를 속인 제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분야 (비정상 관행) 정상화 TF 1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정부(국무총리실)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은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행위를 해결한다며 지난달 24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5월 중 분야별 과제를 선정해 6월 업무보고 등을 통해 그 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용 주사기 사재기와 불법 농지 보유 등 비정상 관행을 거듭 질타하며 손질을 지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부서 내 자체 논의와 국민제안 등을 통해 후보 과제를 추려왔으며 이번 첫 회의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후보 과제를 논의를 시작했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불법·불량제품 시장 유입 우려 확대 속 시판품 조사와 수입 통관 단계 점검 등 감시·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자가 음료·과자 등 정량표시 상품에 대해 현 제도가 허용 오차범위를 주는 걸 악용해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담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한 후 상세설명란에서 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원산지를 숨기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과제 제안을 검토해 이달 중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키로 했다.

문신학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 의견도 더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