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항공회담 첫 제의..北 어떤 의제 내놓을까

by김영환 기자
2018.11.14 17:01:53

오는 16일 개최될 남북 항공 관련 실무회담을 북한이 먼저 제안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북이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항공 실무회의를 북측이 먼저 제안해 오면서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백두산 관광과 관련,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논의했던 것이 항공 실무회의의 전부다.

통일부는 14일 “남북간 항공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우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착실히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남북 항공 관련 실무회의 사실을 알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지난주에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항공 실무회의는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협력사업에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제안해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철도·도로 연결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대북 제재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항공과 관련된 교류협력은 ‘언감생심’이라서다.

도로와 철도의 경우 실제로 운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다각도의 논의가 가능하다.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부문에서 교집합을 찾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기존의 경의선·동해선을 이어 대북 제재가 완화된 뒤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바탕이다.



현재 남북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우리측의 5·24 조치 등에 의해 민항기의 상호 취항·운항이 불가능하다. 남북 항공로에 대해 남북이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항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민항기 취항에는 외국계 보험사 등 얽혀있는 기업이 많아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이전에는 운항이 어렵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북측의 항공 관련 실무회담 제의 의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다. 통일부는 “항공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해왔을 때부터 구체적인 안건이나 협의 내용을 제시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측 회담 대표인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철도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항공정책실장을 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했던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논의는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의 후속 성격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항공 관련 실무회담은 실무진 차원에서는 처음 회담으로 볼 수 있다”며 “남북간 항공 부분에서 교류를 시작하려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타진하는 자리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한이 김 위원장의 경호에 들이는 공을 생각하면 내년 초 서울 답방이 이뤄지더라도 보다 이른 시점에서 항공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