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규제혁신’…출범 앞둔 2기 경제팀 눈앞에 닥친 3대 과제는

by김형욱 기자
2018.11.14 17:00:2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고용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어떤 게 더 필요할지 12월 내내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2기를 이끌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출근길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9일 지명 후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겠다며 말을 아낀 그였다. 그러나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4개월째 10만명을 밑돌자 다시 입을 열었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초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난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올 2월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 초반으로 떨어지더니 7월 이후부터는 10만명에도 못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도 6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는 경제 위기가 아닌 한 20만~40만명은 늘어나는 게 보통이었다.

홍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 경제팀 2기의 최우선 과제도 자연스레 일자리 문제가 됐다. 더욱이 최소 내년 초부터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올해 한 차례의 일자리 추경을 했고 국회에서 본격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대폭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 역시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월별 취업자수 전년대비 증감 추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공

상황은 만만치 않다. 청년 체감 실업률(확장실업률)이 20%를 웃도는 청년실업난 속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40~50대 고용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올해 고용상황 악화에 직·간접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는 최저임금이 다시 한번 큰 폭 오른다. 내년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홍 후보자의 지금까지 발언을 되짚어보면 이후 대책은 서비스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농림어업(1차산업)과 보호무역주의에 갇힌 전통 제조업(2차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관광, 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업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명 당일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며 “눈여겨보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출근길에도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수는 9월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고용 상황의 해법으로 서비스업 활성화를 꺼내든 만큼 다음 과제는 자연스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국회 통과로 이어진다. 이 법은 기재부가 2011년 말 정부입법을 추진한 이후 7년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현재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개 안이 발의돼 있고 올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한다. 2006~2015년 제조업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나는 사이 서비스업 일자리는 9배 많은 316만개 늘었다. 문제는 ‘의료 민영화’다. 공공재 성격의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7년째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의료 분야를 뺀 채 추진하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쪽 입법’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진보·보수 진영은 이를 놓고 수십차례 협상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세법 등 법안 상장을 위한 기재위의 빠른 개최를 당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 후보자는 당장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것도 기대감을 키운다. 홍 후보자는 정치색이 옅고 양 진영 모두에게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7년 전 첫 입법 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서 과정을 지켜봤던 그가 이번엔 얼마만큼 조정능력을 발휘할 지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가 연내 해결하겠다고 못박은 공유경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시간이 촉박한 과제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신교통서비스’와 ‘숙박공유’를 포함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후보자가 12월 초 정식 취임한다면 한 달 이내에 관련 방안을 확정해 발표해야 하는 셈이다.

공유경제는 2013년 미국 승차공유 기업 ‘우버’의 국내 진출 이후 아무도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서울시는 당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우버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후 콜버스와 풀러스,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다양한 형태의 승차공유 서비스가 나왔으나 번번히 좌절을 맛봤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공유 서비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홍 후보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를 못할 이유는 없다”며 “좀 더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