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판문점 합의, "전쟁은 없다" 명문화…DMZ 완전 비무장화 추진

by김관용 기자
2018.04.27 20:29:50

[고양=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상호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 지대화 등 충돌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날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배포한 정상회담 설명자료를 통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평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는게 정상회담 준비위 측 설명이다. 특히 양 정상이 직접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명문으로 합의해 이행력을 확고하게 담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질적 조치로 앞으로 DMZ를 완전히 비무장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남북 군대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km씩 이격될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북은 각각 DMZ와 감시초소와 병력들을 투입하고 중화기를 반입해 운용하고 있다.

[고양=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노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 공동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해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로 함으로써 분쟁과 갈등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한다.

아울러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5월 중에는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남북 교류 협력에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남과 북은 또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될 경우 단계적으로 군축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군축 문제는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바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돼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문화했다. 정상 수준에서 과거 남북이 합의한 불가침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공식화함으로써 불가침 합의의 신뢰성과 이행력을 담보한 것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측 특사단 면담시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