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다룬 규제개혁위원회, 5월11일 속개..심도있게 논의

by김현아 기자
2018.04.27 19:25: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총리,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가 27일 오후 4시부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보편요금제’를 논의했지만, 진술을 채 듣지 못해 5월 11일 심의를 속행한다.

보편요금제 규제 심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민간 측 이해관계자인 SK텔레콤 측에서 40여 분간 입장문을 발표하고, 1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후 정지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민관합동으로 만들어 3개월여 동안 운영됐던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위원장(강병민 경희대 교수)가 진술했고, 정부 측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 국장과 전영수 이용자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전성배 국장은 “통신사, 소비자단체, 강병민 교수님 의견을 듣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정부 의견 진술은 다음 회의로 하시려다 잠깐 취지 설명 정도를 하고 오후 7시 정도에 끝났다”며 “5월 11일 심의가 속행돼 ‘보편요금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제출에는 영향이 좀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것 같다”며 “규제심사 이후에 법제처 심사, 국회로 이송되는데 6월 말까지 국회 제출하려 했는데 규개위 심사에 맞춰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혁위원들은 총 24명인데 이중 정부 측 위원이 8명이고 민간 위원이 16명이다.

‘보편요금제’가 규제심사를 통과하려면 13명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 위원은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장관과 국조실장, 공정위원장,법제처장 등이다.

민간 위원은 강경희(조선일보 논설위원),박형수(조세재정연구원장),성재호(성대 법대 교수),이정희(중앙대 교수),임재진(서울 시립대 교수),박대근 (한양대 교수),윤소라(유아이 대표),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 경영학과 교수),원숙연(이화여대 행정학 교수),최강식(연대 경제학 교수),홍성걸(국민대 행정학 교수),김찬오(과기대 교수),박소라(인하대 의대 교수),전재경(환경보호신탁 대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