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정부의 공급 절벽 '굳히기' 정책 유감

by김아름 기자
2024.11.13 19:15:1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30일자로 춘천의 아파트 단지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사업장의 시공사인 시온건설개발이 부도처리 됐다. 다행히 시행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라 보증사고 등 시장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추후 발생할 위험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가 멈추고 사업장이 부도가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개던 부도업체 수는 2022년 14개, 2023년 21개로 크게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26개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국민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가 무려 60억원을 돌파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집값 상황은 아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떨어진 집값에 신음하고 있다.

강남 집값만 홀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일까. 통화정책 수장의 입에서 “집값이 오를까봐 고민”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집값이 오를까봐 고민해야 하는 곳은 강남권 극히 일부 아파트에 불과하다.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세입자도, 소유자도 모두 파산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외줄타기로 버티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값을 의식한 듯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정부 보증을 해줘서 건설업 경기를 올리는 것은 적극 반대”라고 했다.

국제사회의 금리인하 기조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업대출로 돈을 빌려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함에도 강남 아파트값을 의식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형국이다.



정부의 헛발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치솟는 공사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난데없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 지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걸 안정시키기 위해 시멘트 값을 내리게 하려는 복안이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뿐 아니라 다른 건설자재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행업계에서는 혀를 내두르고 있다. 공사비를 낮춰준다고 기업들이 주택건설에 뛰어들겠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주원인은 토지비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역설적으로 공급절벽이 지속되면 결국 한국은행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집값이 더 오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2022년 레고랜드 발 PF시장 자금경색이 촉발한 인허가·착공 감소 영향으로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25∼2027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 4660가구로 추산되는데 2022∼2024년 기간의 입주 물량 44만 6595가구와 비교해보면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 건설사들이 주택을 짓게 만들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한국은행의 ‘건설경기 부양 반대’ 기조는 공급절벽 굳히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주택 시장에서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데 정작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값이 오르는 일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현재 강남 지역에만 국한된 신고가 랠리 현상을 또 다른 지역으로 번지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