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불법 사금융 전쟁 선포에도…정부, 서민금융 예산은 삭감

by김국배 기자
2024.11.13 18:52:54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저신용자의 숨통을 트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년 서민금융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폭 줄어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예산부터 복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 2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100억원 삭감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금융 관련 국비 사업인 최저 신용자 특례대출이나 햇살론15 등 공급 목표가 6100억원 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민금융 예산 삭감으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한 불법 사금융 퇴출은 제도의 정착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론 서민 정책 금융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 퇴출은 경찰력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서민금융 확대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선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햇살론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불법 사금융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7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최고치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대부 3431건, 채권 추심 1224건, 고금리 1032건 등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줄었던 건수는 2020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1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역대 최대 피해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만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위선 통과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 등록 강화를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 곳이 퇴출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려는 취지는 맞지만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서민 급전 창구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법을 시행하면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8597곳 중 3300여 곳만이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권 서민금융 출연료가 1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만큼 공급 목표액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