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 친환경 정책 후퇴…국제유가 하방압력↑"

by하상렬 기자
2024.11.13 17:30: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가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와 상반된 에너지·기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의 친환경 정책 후퇴와 함께 국제유가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선언 연설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금융센터는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시장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은 현 바이든 행정부와 상반된 점이 많다고 평가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화석연료 중심 전통 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는 점이 비춰,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은 전면 재검토·수정 또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철폐 △원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생산 및 사용 확대 △친환경 정책의 대대적 후퇴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기본 방향성은 제조업 부흥과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를 위한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자립 제고, 에너지 지배력 강화 등이다.

선거 기간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기후협약·환경 규제 △전기·전력 등 4가지를 중심으로 정책 재편이 예상됐다.

화석연료와 관련해선 알래스카 북국 보호지역 등 연방 공유지 시추 허용, 파이프라인·수출터미널 등 인프라 확대, 수압파쇄법 지지, 석탄산업 규제 폐지, 생산업체 세금 감면 등이 언급된다.



재생에너지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풍력·태양광 발전 반대 및 보조금 철회가 거론된다. 특히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상 풍력발전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해상 풍력에 대한 연방 해역 임대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기후협약·환경 규제에 대해선 파리기후협정,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기후이니셔티브 불참과 기후·환경 관련 예산 삭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인프라투자및일자리법(IIJA) 무력화 등이 꼽힌다.

전기·전력은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 발전소 건설 신속 승인 등이 있다.

국금센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현재와 상반되는 에너지·기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4년간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의 대폭 후퇴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생산 확대에 우호적인 정책 방향에 힘입어 하방압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이 뒤따를 경우 공급우위 여건이 지속돼 국제유가 하방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국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