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량운영형 민투 검토…'발해인프라' 상장 연내 마무리

by이지은 기자
2024.11.13 17:10:05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량·증설 후 해당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계량운영형 민자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KB발해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과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3일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폐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12~13일 ‘민간투자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민간투자 제도의 성과를 짚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 민간투자의 도전 과제 및 대응 △미래 지속가능한 민간투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 △민간투자사업 대표 4개사 및 공공기관의 우수사례와 향후 추진계획 △중앙·지방정부 등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까지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폐회사를 통해 “여러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및 AI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노후화된 SOC에 대응하기 위해 개량과 증설 투자비 조달을 중심으로 하는 개량운영형 사업뿐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형 사업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비 특례, 금융지원 패키지 등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후속조치 차원에서 하반기 중에는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시행령, 기본계획의 개정에 착수한다.

김 차관은 “운영 중인 민자도로를 확장·증설하기 위한 첫 번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에서 제안돼 검토 중”이라며 “KB발해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세계은행(WB) 아이샤 윌리엄스 인프라금융국장과 면담을 통해 민간투자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WB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와 공동으로 정부·국제기구·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의 국제 동향과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