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국선변호인 보수 예산 증액이 선심성이냐"

by한광범 기자
2024.11.13 17:06:49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예산 증액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터무니없다”고 맹비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법원 소관 예산 증액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졌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예산 증액은 선심성 증액이 아니다. 증액된 예산의 90%에 가까운 217억원은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선심성 예산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동의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도 국선변호인 보수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나머지 증액 부분 중) 20억원은 고령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증액이고, 5억원은 법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며 “이 예산 어디에 법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담겨 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