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결론날까…배달앱 상생협의체 14일 회의

by경계영 기자
2024.11.13 16:47:3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중개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14일 막판 협상을 벌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은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쿠팡)가 제시한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11일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배민과 쿠팡 모두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민은 최고 수수료율을 종전 9.8%에서 7.8%로 낮추는 대신 업주 배달비를 500원 상향하는 안(총 3400원)을, 쿠팡은 최고 수수료율을 9.8%에서 9.5%로 낮추는 동시에 배달비를 종전대로 2900원 단일화하는 안을 각각 냈다.



공익위원은 배민과 쿠팡의 이번 수정안이 중재 원칙에 가깝다고 판단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을 토대로 입점업체 단체와의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매출액 수준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둔다는 중재 원칙을 세웠다. 중개 수수료율이 매출액 하위 20% 입점업체엔 2%를 적용하고 최고 수준을 현재 9.8%보다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건은 입점업체 단체의 수용여부다. 이들은 여전히 최고 수수료율 상한을 5%대로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결국 배달 플랫폼이 제출한 수정안 대신 공익위원 권고안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크다. 지난 1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