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 이하 여전…더 올려야”

by김형욱 기자
2024.11.07 18:53:1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사장이 주택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지난 7월2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한전)

정부가 지난달 한전의 재무위기와 서민 부담을 고려한 끝에 주택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9.8% 올리는 결정을 내렸으나, 한전이 2021~2023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쌓인 40조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과 국가 전력망 확충에 나서려면 근본적인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한전이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 박람회 ‘빅스포(BIXPO) 2024’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사장은 관련 질문에 “정부 당국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 만큼 이에 따라야 했지만 현 요금은 아직 앞선 3년의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누적 적자로 자본·적립금이 줄어드는) 현재대로라면 2027년 말 한전채 법정 발행한도(자본·적립금의 최대 5배)가 절반 이상 줄어들기에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점적 전력판매 공기업인 한전은 지난 2021~2023년 주요 발전(전력생산) 연료인 석탄·가스 국제시세가 평년의 2~3배 뛴 탓에 3년간 누적 47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또 부족 자금을 한전채 발행을 통해 메우다 보니 올 6월 말 기준 총부채가 203조원까지 불었다. 연 이자만 4조원대에 이른다. 한전의 평년 영업익 수준이다. 정부도 앞선 2년여 기간 누적 약 50%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승인하며 한전 부채 해소 증가를 억누르려 했으나 급등한 원가 상승 부담을 메우긴 역부족이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전의 재무위기는 국내 에너지 혁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치 6조원 이상이 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기업이 118개나 생겼으나 이중 한국 기업은 없다”며 “(에너지 생태계의 기반을 맡은) 한전이 자기 성장에만 급급하면 에너지 생태계를 강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직접 에너지 신산업 영역에서 ‘플레이어’로 뛸 수 있도록 한전법이나 전기사업법도 손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망 확충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최근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종착지 격인 경기도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이 지역 주민 반발에 따른 하남시의 불허로 이어진 게 대표적이다. 그는 이와 관련 “현재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1차 심리 준비를 철저히 해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전력망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데 대해 “지자체 인허가가 제때 되지 않고 있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고안 중”이라며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각 사업 공사기간을 최소 3년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력망 특별법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한전이 도맡고 있는 국내 전력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앞 가운데)을 비롯한 전력산업계 관계자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직류 얼라이언스(K-DCA) 발족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

한편 한전은 이번 ‘빅스포 2024’ 개막식에서 ‘직류(DC, Direct Current) 비전’을 선포했다. 교류(AC, Alternating Current) 기반의 현 전력망을 직류로 전환해 국내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직류 전력망은 전력망 운영 효율이 높지만 이전까지 장거리 송전이 어려워 상용화하지 못했다가 최근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한전은 현재 동해안~수도권 및 서해안~수도권에 장거리 초고압 직류송전(HVDC) 선로 구축을 진행 중이다. 한전은 7일 직류 전력망 기술 연구와 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형 직류(K-DC)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기 도했다.

김 사장은 “전력망을 직류로 바꾸려면 변전설비를 바꿔야 하기에 적잖은 초기 비용이 들지만 이후 10%의 손실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략적으로 고객 6조원, 한전 1조원 등 총 7조원 규모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