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예산 삭감에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들 반발

by황영민 기자
2024.11.07 18:02:27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원비 삭감에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는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6일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6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구성원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특수협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7개 시·군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수돗물을 먹는 한강하류 주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는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원 삭감했다.

이에 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오늘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강법 폐지에 대한 총 궐기대회를 추진하기로 천명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부로 주민대표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기연합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7개 시·군에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7개 시·군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한강법 폐지 추진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정부기금이 아닌 목적기금을 기재부가 삭감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계획개발 허용,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팔당호 규제지역 7개 시·군은 한강법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