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결특위 “트럼프 시대 준비됐나”…정부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

by조용석 기자
2024.11.07 17:16:2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정부를 향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우려가 쏟아졌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합의를 마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파기하기 어렵도록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 경제·무역·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대응하고 있나’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정책기조 변화 및 국제정세에 변화를 줄 것”이라며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첫 회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을 언급하며 “오늘 아침에 장관들이 모여서 금융이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중간 전략 경쟁에 있어서 통상협력 노력,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를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간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예정대로 관세조치를 단행, 우리나라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240억 달러(약 33조4000억원) 감소 요인이 있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0.5%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 GDP는 -2.5% 역성장하고, 이에 따라 한국 GDP도 -1.0%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어떤 생각인가”라고 부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연구원이든 한국은행이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상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같은 효과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과 미국은 여러 가지 동맹관계가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이 나왔을 때도 이같은 연구가 많았으나, 나름대로 외교로 풀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번에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날 여야는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르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 요구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언론 대담 등을 통해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900억원)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요구할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라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비준시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재협상 요구가 사실상 있다고 해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합의한 12차 SMA에 따르면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정 비준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트럼프 당선의 100억 달러 발언에 대해서는 “이번 12차 협상 결과를 두고 한 멘트가 아니다”며 “이전에 집권 당시 자신이 했던 협상 결과를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12차)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이 협상을 마무리 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 발의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종전을 추진,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수출 위축 등으로 내년 세수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세입을 올해 대비 4.2%로 책정했으나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고려하면 내년 세수는 실질적으로는 (올해 대비) 13~14%가 늘어야 한다”며 “통상 환경도 어려워지고 수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