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가능성 '절반'…비대위 출범할 듯

by안치영 기자
2024.11.08 16:17:42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을 묻는 임시대의원총회가 10일 열린다. 불신임 결과와 상관없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처리될 전망이어서 임현택 회장은 사실상 협회 내에서 대표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8일 의협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임시총회 상정 안건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2건이다.

임 회장의 불신임 사유는 △간호법 제정 및 공포 저지 실패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역할 부재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정책 실행에 대한 저지 노력 부재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 등이다. 여기에 임 회장의 ‘막말’ 논란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사유도 추가됐다.

불신임과 관련, 대의원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의정갈등 정국에서 의협 수장 불신임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품행 등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에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일부 대의원들은 임 회장의 불신임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을 불신임하려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2/3 이상 불신임에 찬성해야 한다. 과반 인원이 불신임에 찬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2/3를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의원은 “대안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 대의원은 지금 정국이 너무 회의적이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불신임과는 관계없이 비대위 구성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 구성은 정족수 절반을 넘어서면 성립된다. 불신임 논의를 위한 임시총회 요청 대의원이 103명으로 이미 246명의 대의원 중 절반에 근접한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임 회장은 회장직만 유지할 뿐 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대표성을 상실한다. 비대위가 전면으로 나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비대위원장을 포함,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향후 의정갈등 정국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대위가 전공의·의대생을 끌어안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지,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에 전면 나서면서 전공의·의대생과의 관계가 경색될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비대위가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