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by한광범 기자
2024.11.08 16:09:3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 당시 알코올 유뮤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