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민 함께 쓸 시설, 운영비는 부담…대구시의회 “국비 지원해야”

by홍석천 기자
2026.09.30 19:30:43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과했다. 건립비 지원과 함께 개관 이후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지자체 참여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대구시의회는 임인환 의장이 제출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나 폐교 부지에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을 조성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이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200개 사업에 1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은 113개다. 연도별로는 2023년 39개, 2024년 41개에서 지난해 19개, 올해 14개로 줄었다. 초기 목표인 연평균 40개를 최근 2년 연속 밑돈 것이다.

사진=대구시의회

임 의장은 운영비 부담을 사업 참여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학교복합시설 누리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 선정 지역을 제외한 미설치 지역의 약 80%가 재정자립도 20% 미만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선정 사업 감소의 원인을 운영비 부담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건의안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의 운영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올해 공모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영비 국비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장은 “시설을 짓는 초기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