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18.05.16 17:51:09
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이어 선거보조금 곧 지급
‘쩐의전쟁’서 밀리는 야당, ‘총알’ 확보했지만…턱없이 부족
선거비용제한액, 경기 41억·서울 34억…당선가능성 높은 與 ‘여유’
野, 홍보비 깎고 당사 캠프 차리고…예비후보 시절 비용 보전도 못받아 ‘한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잇단 보조금 지급이란 단비를 맞게 됐다. 하지만 급한 불은 끄더라도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 문제가 만만찮아, ‘쩐의전쟁’에선 야당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06억4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33억8458만원, 자유한국당 34억4108만원, 바른미래당 24억7094만원, 민주평화당 6억3732만원, 정의당 6억7758만원 등이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기준으로 우선 원내교섭단체인 정당에 총액의 50%를 똑같이 배분하고, 5~20석 의석의 정당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정당별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준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이 끝난 뒤인 오는 28일엔 정당들에 선거보조금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총액은 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과 한국당에 각각 130억여원, 바른미래당에 100억여원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푼이 아쉬운 선거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은 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야당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여당의 물량공세를 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야당 관계자들에게서 나온다.
이번 선거의 경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1700만원으로, 광역단체장선거만 241억원이다. 경기지사 후보는 최대 41억7700만원, 서울시장 후보는 34억9400만원에 달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민주당 후보들은 펀드 등을 활용해 자금을 모아 선거비용제한액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돈을 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적잖은 야당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감안하면 ‘아낌없이’ 자금을 쓸 수 없는 처지다.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용 전액, 10~15%을 득표해야 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데 여론조사상 수치가 이에 못 미치는 경우도 여럿이어서 자칫하면 선거에 쏟아부은 돈을 전부 날릴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10% 이상을 득표해도, 선거비용보전은 ‘후보’ 자격으로서 선거운동에 쓴 돈만 돌려준다.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31일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쓴 돈은 보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선 지방선거 핵심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전례를 찾기 힘든 ‘당사 캠프’를 차리고, 당 중앙당은 언론광고비 등 홍보비를 대폭 삭감키로 하는 등 긴축재정을 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아예 ‘돈 안쓰는 선거’를 선거전략으로 내걸고 ‘알뜰 유세차’로 스쿠터를 활용키로 하는 등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깨끗해졌다고 해도 실탄(돈)이 있어야 전쟁이 수월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는 만큼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돈이 없으니 홍보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 선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숨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