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1.07 16:43:27
대외경제정책硏, ‘트럼프 2기 경제정책 전망·시사점’
“트럼프 재집권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전략필요”
“10~20% 보편관세 낮추도록 태도변화 유도해야”
“美 대중국 견제, 한국기업에 기회요인 될 수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대로 10~20%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기 전후에 협상의 여지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관세인상 시 부담이 가중이 되는 한국으로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 대비해야 한단 제언이 뒤따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전략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사안별 협상의 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편관세 부과 등 급진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 협상의 여지는 남겨둘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고율 관세를 한번에 부과하지 않고 1~4차에 나눠 부과하면서 중간에 협상을 시도하고 관세율을 조정했다. 최종적으로 ‘미·중 1단계 무역협상’으로 4-2차 관세부과는 취소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보편관세는 철강·알루미늄에 한정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중국 전용 301조 관세와는 차원이 다른 전 품목·전 세계 대상 관세란 점에서 그대로 추진하기보단 협상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돋보이는 수준의 대미투자 실적을 레버리지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격화될 대중국 견제정책이 한국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시장 내에서 최대한 중국의 재화 수입을 차단하는 게 트럼프 2기의 방침”이라며 “중국이 압도적 지위를 누렸던 분야에 대해 한국기업이 미국시장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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